중단되었던 일본산 석탄재 수입

 

알아두면 좋을 이야기: 중단되었던 일본산 석탄재 수입, 다시 시작되고 있나요?

 

출처: https://www.indiamart.com/

안녕하세요,

오늘은 환경과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연결된, 어쩌면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하지만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소식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일본산 석탄재 수입 재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환경 문제로 수입이 중단되었던 일본산 석탄재가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 금지되었던 일본산 석탄재, 왜 다시 들어오나요?

일본의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는 한때 폐기물로 분류되어 수입이 금지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폐기물 석탄재가 '정제회'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하여, 우리나라의 KS인증까지 획득한 후 다시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폐기물 수입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실상 수입이 다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환경과 경제, 그리고 우리의 미래

문제는 단순히 폐기물 수입 재개를 넘어, 국내 환경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환경 관리 비용 증가: 국내에서도 매년 약 240만 톤의 석탄재가 발생하는데, 대부분 비용 문제로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되고 있습니다. 일본산 정제회가 들어오면서 저가 공세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면, 국내산 석탄재 재활용은 더욱 어려워지고 결국 사회 전체적인 환경 관리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안전성 논란: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화력발전을 늘리면서 폐기해야 할 석탄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KS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안정성에 대한 신뢰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해관계와 정부의 역할: 일본 화력발전소는 자국 내에서 석탄재를 처리할 경우 톤당 약 20만 원의 환경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한국으로 수출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화재 생산 업체 입장에서는 일본산 수입이 유리한 것이죠. 하지만 이는 일부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국내 환경 부담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화재 원료로 주로 사용되는 일본산 정제회의 수입은 국내 환경관리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발전자원순환협회 홈페이지 갈무리.[출처=ebn] 출처 : 이비엔(EBN)뉴스센터(https://www.ebn.co.kr)

과거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떠했나요?

 

이재명 대통령은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일본산 석탄재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경기도 발주 공사에서 일본산 석탄재 혼합 시멘트 사용 제한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도 이 문제 제기를 수용하여 일본산 석탄재 수입 금지를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고 2023년부터는 석탄재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이 '정제회'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KS인증을 받으면서 지난해부터 다시 반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점

관련 업계에서는 비록 시장 논리로 수입되는 것이지만, 정부 발주 공사에 일본산 정제회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자원 순환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환경 관리 비용을 증가시키며, 잠재적인 환경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더욱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환경과 미래 세대를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